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 연금과 은메달, 동메달 차이 월드컵 병역 면제 가능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024 파리 올림픽이 한참 펼쳐지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메달 사냥 소식도 연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40년만에 처음으로 축구가 올림픽 예선도 통과하지 못하여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흥행은 많이 실패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4년동안 열심히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노력해온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연금 vs 은메달 연금 차이
사실 스포츠 종목의 연금은 국위 선양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비교해보자면 아무래도 올림픽이 훨씬 큰 대회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Korea를 알리는 성과가 더욱 좋기 떄문에 연금 점수가 올라가는 것 입니다.
올림픽을 보자면, 금메달을 딴 선수는 연금으로는 월 100만원씩을 수령 가능하며, 연금은 대회가 끝난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월 75만원의 연금을 위와 같이 평생 동안 수령 가능하며, 동메달의 경우에는 월 52만 5천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 수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연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획득 방법은 점수제로 기준은 110점이 만점으로서 110점을 채우면 선수들에게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이 지급이 되는 형식입니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위 기준으로 각종 국제 대회에서 얻을 수 있는 연금 점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110점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 금메달 | 90점 | 월 100만원 or 일시금 6,720만원 | 6,300만원 | 예술·체육요원 복무 |
| 은메달 | 70점 | 월 75만원 or 일시금 5,600만원 | 3,500만원 | |
| 동메달 | 40점 | 월 52만 5천원 or 일시금 3,920만원 | 2,500만원 | |
| 메달 미획득 선수·지도자 | – | – | 300만원 | – |
공무원 연봉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30년 봉사했는데 우리는 왜 혜택이 없느냐며 항의한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연금 포상 금액
| 금메달 | 10점 | 120만원 | 예술·체육요원 복무 |
| 은메달 | 2점 | 70만원 | – |
| 동메달 | 1점 | 40만원 | – |
| 없음 | – | 15만원 | – |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 보다 점수와 포상금이 현저히 낮습니다. 축구의 경우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 역시 국민 정서가 점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획득 금메달이 누적 되었을 시 연금
월정금 및 지급 상한액
- 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 상한액 : 100만원
| 점수 | 월지급액(천원) | 기준 |
| 20~30점 | 300 ~ 450 | 10점당 15만원 |
| 40~100점 | 525 ~ 975 | 10점당 7.5만원 |
| 110점 | 1,000(상한액) | 10점당 2.5만원 (단,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
| 110점 부터 |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단, 올림픽금메달은 초과점수 10점당 500만원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100만원(90점), 은메달 75만원(70점), 동메달 52만5천원(40점)
일시금으로 연금 수령할 경우
- 월정금을 선택하지 않은 선수에게 지급하고,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 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 지급 상한액 : 없음
| 점수 | 지급액(천원) | 기준 |
| 20~30점 | 22,400~33,600 | 1점당 112만원 |
| 31점부터 | 34,160~ | 1점당 56만원 |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6,720만원(90점), 은메달 5,600만원(70점), 동메달 3,920만원(40점)
그 외 특별장려금
- 평가 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원 지급 (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시 기 지급액 450만원 공제)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 병역 면제 조건
대한민국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휴전 국가이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스포츠 선수들은 국제 대회를 통해 국위를 선양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기초 훈련만 받고 병역이 면제되거나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구 병역 면제 가능 순위
- FIFA 월드컵 4위 이상: 2002년 한국 대표팀은 4위를 기록하며, 당시 선수 전원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 FIFA U-20 월드컵 준우승 이상 2019년 U-20 대표팀은 준우승을 차지하며, 선수 21명 전원이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이는 규정에 없던 예외 적용 사례였습니다.
-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은 우승시에만 병역 면제
- 올림픽 축구는 3위 이상
스포츠 선수 병역 면제의 실상
지난달 현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술 및 체육인들의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폐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하필 파리 올림픽을 앞둔 시점이고 굳이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4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면 병역이 완전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실상은 체육 요원으로 자신의 특기 분야에 종사하면서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 이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닌 2002년 한일월드컵 4강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엔 특별법으로 병역 특례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1년에 2만6000명의 병역특례 대상자가 되어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 의무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체육 요원은 50명도 안 되며, 등록 선수를 기준으로 보면 0.1%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선수 등록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구기 종목이 대거 탈락하는 등 스포츠계의 위상은 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시행 된지 50년이 지나고 있고, 국민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종목별 연금 지급 조건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 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 점수이며, 2개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 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