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 대비? 일본 이민 정책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부터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출생률이 0.7명도 안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가 불 보듯 뻔하고, 노동력이 약화되고 생산력도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국가 소멸의 두려움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이민정책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이민정책”을 화두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대비책에 관계된 것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게 단순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누구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많이 비교하고 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위 잘먹고 잘 빠져 나갔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바로 그 세대입니다. 니게키레타 코오레에샤 (逃げ切れた高齢者)
인구감소 대비
우리나라는 이 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이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출산율도 전세계 꼴지이니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저축을 못한다고 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도 선진국 중에서 꼴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전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도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고 점점 더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좋은 세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령층은 부자 고령층의 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 고령층은 빈곤층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제대로 부를 축적한 고령층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로 볼 때 향후 20년 뒤 국민연금 고갈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세금을 낼 사람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제 이민 정책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가 어쩌면 미래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할 순간이 왔습니다.
글로벌 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돈 벌이를 하고, 세계 무대에 우리 민족이 국위 선양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글로벌화 되고 본래의 원주민이 지배 계층이 되어 국가를 더 번성할 수 있다면 미래 대한민국에 어쩌면 좋은 기회가 다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이민정책
이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민정책을 국가 백년대계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 이민정책추진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 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확립
1번 항은, 결국 이대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시점에 내국인 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 입니다.
2번 국적 정책에서는 외국의 유수한 숙련공의 유연한 도입과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를 시행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국 숙련인력을 유연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선업계의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조선 분야를 별도 쿼터(400명) 으로 신설 계획에 있습니다.
3번 외국인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여 음성화 된 불법체류자를 5년이내에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금과 실거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본 이민정책
우리나라가 이민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큰 반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단일 민족’ 의 정서 떄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역시 더하면 더했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정서가 우리나라 보다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은 2019년 지정 숙련 노동자 비자를 도입하면서 단어는 “이민” 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민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국인 통계
2023년 1월 1일, 일본 내무 통신부는 기초 주민 등록 조사를 기반으로 2022년에 80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만일 10년 동안 이러한 감소율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오사카 규모의 인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아키타 현의 인구는 941,021명으로 2022년에 가장 높은 감소율인 1.65%를 기록했습니다. 아키타의 인구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0~14세 사이의 인구 비율은 9.26%이고 “노동 연령” 또는 15~64세 사이의 인구는 52.47%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아키타 주민의 38.27%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린이 수의 거의 4배에 해당합니다.
2023년 5월 2일, 아키타 사키가케 신보라는 지역 신문에서 “미래 인구 감소 30%에는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고, 내용은 “사회의 기본 기초가 외국 국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로 외국 거주 노동자가 공적 연금 제도에 기여하고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며 지역 경제 수요의 축소 정도를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키타 현의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필요성을 최근에 인식한 지방 정부의 한 예입니다.
일본의 특정기능비자 2호
단어에는 “이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실상 특정기능비자 2호는 이민과 같습니다. 이전 제도인 특정기능비자 1호의 경우 12가지 사업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하고, 재류기한의 제한도 완화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기에 사실상 이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기능비자 2호 취업 가능 산업분야
1.빌딩 청소 분야
2. 소형재,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보관련 제조업 분야
3. 건설 분야
4. 조선, 선박 공업 분야
5. 자동차 정비 분야
6. 항공 분야
7. 숙박업 분야
8. 농업분야
9. 어업분야
10.음식료품 제조업 분야
11.외식업 분야
특정기능비자2호는 3년, 1년, 6개월 단위로 갱신허가를 받으면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재류기간에 상한이 없습니다. 즉, 비자 갱신만 할 수 있으면, 계속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일본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5년 이상 거주하면,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 시험, 기능 시험, 그간의 세금 납부 실적등 요건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었고,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시민권을 획득한 일본내 외국인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델이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할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제도를 어렵고 까다롭게 열심히 사는 정신, 신체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성적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18~’22년)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4.37%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체 인구 | 51,826,059 | 51,849,861 | 51,829,023 | 51,638,809 | 51,439,038 |
| 체류외국인 | 2,367,607 | 2,524,656 | 2,036,075 | 1,956,781 | 2,245,912 |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7.8%(849,80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10.5%(235,007명), 태국 9.0%(201,681명), 미국 7.0%(156,562명), 우즈베키스탄 3.5%(79,136명) 순이었습니다.
(단위:명)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중국 | 1,070,566 | 1,101,782 | 894,906 | 840,193 | 849,804 |
| 베트남 | 196,633 | 224,518 | 211,243 | 208,740 | 235,007 |
| 태국 | 197,764 | 209,909 | 181,386 | 171,800 | 201,681 |
| 미국 | 151,018 | 156,982 | 145,580 | 140,672 | 156,562 |
| 우즈베키스탄 | 68,433 | 75,320 | 65,205 | 66,677 | 79,136 |
| 필리핀 | 60,139 | 62,398 | 49,800 | 46,871 | 57,452 |
| 일본 | 60,878 | 86,196 | 26,515 | 28,093 | 46,741 |
| 기타 | 562,176 | 607,551 | 461,440 | 453,735 | 619,529 |
이래서 마라탕이 전국적으로 유행한건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중국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체류외국인 장·단기 현황
(2023.11.30.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총 계 | 장기체류 | 단기체류 | ||
| 소계 | 등 록 | 거소신고11) | |||
| 2022년 11월 | 2,194,780 | 1,679,474 | 1,180,632 | 498,842 | 515,306 |
| 2023년 11월 | 2,320,376 | 1,874,103 | 1,343,396 | 530,707 | 446,273 |
| 전년대비 증감률 | 5.7% | 11.6% | 13.8% | 6.4% | -13.4% |
| 구성비 | 100% | 81% | 58% | 23% | 19% |
2023년 11월에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을 보면, 역시 코로나 영향을 벗어나면서 급격하게 체류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덩달아 불법 체류 외국인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민 정책에서 밝혔듯이 양성화된 이민 정책으로 질좋은 이민은 장려하면서 불법 체류인들은 빠르게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장·단기 현황
(2023.11.30.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총 계 | 등 록 | 단기체류 | 거소신고 |
| 2022년 11월 | 412,659 | 139,183 | 268,270 | 5,206 |
| 2023년 11월 | 426,076 | 139,267 | 284,767 | 2,042 |
| 전년대비 증감률 | 3.3% | 0.1% | 6.1% | -60.8% |
| 구성비 | 100% | 33% | 67% | 1% |
글로벌 시대는 차지하더라도 인구 소멸은 그 어떤 노력에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상 최대 과제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는 닭이 없었으면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육류 식량을 빠르게 태어나고 빠르게 성장하는 닭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죠. 한 국가의 생존과 관계된 정책이니 만큼 치밀하게 연구하고 논의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