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 총정리 – 물딱지도 팔 수 있는 경우는? (2026) [재개발·재건축 A to Z 8편]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에 해당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집을 팔고, 산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집을 사면 새 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집을 현장에서는 ‘물딱지’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절차 8단계 총정리에 이어지는 [재개발·재건축 A to Z] 8편입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우리 집도 못 파는 거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조합 일을 하며 실제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해서, 도시정비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언제부터 막히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예외는 7가지: 세대 전원 지방·해외 이전,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사업 3년 지연, 경매·공매 등.
  • 상속·이혼은 처음부터 ‘양수’로 보지 않아 제한이 없습니다.
  • 완화 논의는 2026년 11월 현재 검토 단계일 뿐,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 물딱지 총정리 대표 이미지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와 물딱지 핵심 정리

Table of Contents

물딱지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적용되는 시점

물딱지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어 사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집이나 지분을 가리키는 현장 속어입니다.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는 매매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해도 막힌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과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괄호 안에서 따로 빼 두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재건축 재개발 비교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막힙니다
📝 물딱지 뜻과 생기는 시점, 그림 7장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 티스토리: 물딱지 뜻? 재건축 집 못 파는 이유와 그래도 팔 수 있는 5가지 경우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예전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정비구역은 이 규정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2026년 7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 집계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재건축 사업장이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서울시가 접수한 피해 사례 151건 가운데 51%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늘었는데 집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 (제39조 제2항 각 호)

예외는 파는 사람(양도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양도인이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에게서 산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도시정비법 제39조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 요건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이 정한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
호예외 사유확인할 점
1호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이전세대원 모두 사업구역이 없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 질병은 의료기관장이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를 인정해야 함
2호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호해외 이주·장기 체류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 또는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 예정
4호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소유 10년 이상 + 거주 5년 이상 (시행령 제37조 제1항)
5호지분형주택토지주택공사 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호공공재개발 시행자에게 양도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을 위해 시행자가 양수하는 경우
7호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7가지 경우

1~3호: 세대원 “모두”가 떠나야 인정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직장 때문에 가장 혼자 지방으로 내려가고 배우자와 자녀가 서울 집에 남아 있다면 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세대원이 모두”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 구만 옮기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이주(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합니다. 출국 사실과 체류 계획을 입증할 서류를 조합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호: 1세대 1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예외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4호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인정됩니다. 기간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이 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입니다. 실제로 살았어도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유자가 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그 집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 ‘1세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5·6호: 공공 방식 정비사업에서 쓰는 예외

5호와 6호는 일반 조합원보다는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쓰입니다. 5호는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토지주택공사 등과 건축물·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이고, 6호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위해 집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우리 구역이 공공재개발이라면 분양공고에 시행자가 양수할 건축물·토지 조건이 함께 공고되므로(제72조 제7항)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7호: 사업 지연·경매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2026년 2월 3일 개정된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다음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사람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착공 전에 양도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4. 2003년 법 개정 부칙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5. 국가·지자체·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하고(계약금 지급 내역으로 확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
  7.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후 그 허가에 따라 계약한 경우

10·15 대책 직후 계약서를 쓴 분들이 특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6번입니다. 계약일이 지정 전이고 60일 안에 신고를 마쳤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이 핵심 증빙이니 꼭 보관해 두세요.

상속·이혼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제39조 제2항은 ‘양수’의 범위에서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를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비구역 집을 상속받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은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을 수 있으니 이혼 재산분할 세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딱지를 사면?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집을 사면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조합은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제73조를 준용해 매수인에게 손실보상, 즉 현금청산을 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기대하고 웃돈을 주고 샀다면 그 웃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청산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협의 기한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편 재개발 현금청산 총정리에 조문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물딱지 매매 전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셀프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아래 7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모르겠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합 사무실에서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청 때 예외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수 전에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물딱지 매매 전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셀프 체크리스트
물딱지 매매 전에 확인할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체크리스트
확인 서류어디서무엇을 보나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구청 고시·공고, 조합양도 금지 시작일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정부24·주민센터거주 5년 충족 여부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소유 10년, 상속 여부
세대원 전원 전입·출국 증빙주민센터·출입국1~3호 예외 여부
계약금 이체 내역·거래신고필증은행·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지정 전 계약(시행령 6호) 여부

조합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3가지 상황

조합 사무실로 들어오는 문의를 보면 조문을 몰라서라기보다 ‘세부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를 검토할 때 특히 아래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① 집이 두 채인 줄 몰랐던 경우

본인은 1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세대로 묶이는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명의의 주택, 분양권이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호 예외는 ‘1세대’ 기준이라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를 나눠 주민등록을 따로 해 두었더라도 배우자는 여전히 같은 세대로 봅니다.

② 실거주는 했는데 전입신고가 늦은 경우

이사는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몇 달 늦게 한 경우, 그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에 몇 달 모자란다면 거주기간을 더 채운 뒤 파는 것이 현금청산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③ 사업 지연 예외를 기대했는데 기산일이 다른 경우

“조합이 3년 넘게 아무것도 안 했으니 팔 수 있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7호 예외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기간을 보며, 이미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공 지연 예외도 착공일과 소유기간 3년을 각각 따져야 하므로, 구청에 인가 신청일과 착공 신고일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1월)

완화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움직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3월: 재건축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승계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2026년 7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검토와 건의 단계이므로 “곧 풀린다”는 말만 믿고 지금 물딱지를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는 사는 사람 기준인가요, 파는 사람 기준인가요?

파는 사람(양도인) 기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는 양도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에게서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0년 보유·5년 거주는 계속 이어져야 하나요?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정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기간은 합산되고,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의 기간도 합산합니다. 세부 계산은 조합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재개발도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못 파나요?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한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물딱지를 이미 샀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조합은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현금청산)을 해야 합니다. 청산 금액과 일정은 현금청산 편을 참고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하면 괜찮지 않나요?

증여도 권리 변동이 따르는 양수에 포함되므로 제한 대상입니다. 법이 제외하는 것은 상속과 이혼뿐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A to Z 시리즈

  1. 도시정비법 개정 흐름 총정리
  2. 재개발 절차 8단계 총정리
  3. 감정평가, 내 집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공개 예정)
  4. 비례율과 추가분담금 계산법 (공개 예정)
  5. 공사비 증액과 공사비 검증 (공개 예정)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개 예정)
  7.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개 예정)
  8.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 – 물딱지 총정리 (지금 보는 글)
  9. 재개발 현금청산 총정리 – 분양신청 안 하면?
  10. 입주권 양도세·취득세 총정리
  11. 조합원의 권리: 정보공개·총회·분쟁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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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는 구역의 인가 시점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조합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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