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대상에서 빠진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1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A to Z] 9편입니다. 앞 편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7가지(물딱지 총정리)에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집을 사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현금청산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얼마에, 언제 이루어지는지 도시정비법 제72조·제73조와 시행령 제60조를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 대상 4가지: 분양 미신청자, 신청 철회자, 신청 불가자(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 등),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
- 기한: 협의 90일 → 협의 불성립 시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매도청구소송.
- 지연이자: 6개월 이내 5%, 12개월 이내 10%, 12개월 초과 15%.
- 세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대상자 4가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사람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모두 ‘현금청산자’라고 부릅니다.
| 구분 | 누가 해당하나 | 자주 있는 예 |
|---|---|---|
| 1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담금이 부담돼 일부러 신청하지 않음, 통지를 못 받아 기간을 놓침 |
| 2호 |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 신청 후 분담금 추산액을 보고 철회 |
| 3호 | 제72조 제6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안에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세대 |
| 4호 |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조합원 자격 요건 미달 등 |
3호는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선정일(조합원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의 다른 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72조 제6항).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물딱지 매수인도 같은 방식으로 청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이른바 물딱지 매수인)은 제73조 제1항의 대상자 목록에는 직접 없지만, 제39조 제3항이 제73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매수 가격과 청산 금액의 차이는 고스란히 매수인의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 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언제? 통지 90일·신청 30~60일
현금청산을 피하려면 먼저 분양신청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72조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후 시공자를 뽑았다면 시공자 계약일)부터 90일 안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 90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 번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이 들어갑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조합에 알리지 않아 통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집을 두고 다른 곳에 사는 분이라면 조합에 연락처와 송달 주소를 꼭 최신으로 등록해 두세요.
놓쳤다면? 재분양신청 기회 2가지
기간을 놓쳤다고 끝은 아닙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지면 조합은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4항). 또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사람에게 다시 신청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조합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조합에 재분양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 일정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재개발 현금청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단계 | 법정 기한 | 근거 |
|---|---|---|
| 분양 통지·공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 | 제72조 제1항 |
| 분양신청 기간 | 통지일부터 30~60일(1회 20일 연장 가능) | 제72조 제2항 |
| 손실보상 협의 |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관리처분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 제73조 제1항 |
| 수용재결·매도청구 | 협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 제73조 제2항 |
| 지연이자 | 60일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5~15% | 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60조 |
재개발은 보통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도 이주해야 할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이전고시 때까지 그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제81조 제1항).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청산금(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상이 끝나면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청산금은 얼마? 감정평가로 정하는 구조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을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을 따릅니다. 토지보상법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니, 소유자들이 모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협의 단계에서 받는 금액과 수용재결 단계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평가 시점과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협의 금액이 낮다고 느껴지면 감정평가서를 받아 비교 사례와 평가 근거를 꼼꼼히 확인한 뒤 재결 단계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챙길 3가지
- 감정평가서 사본: 비교 표준지, 개별 요인 보정, 건물 평가 내역을 확인합니다.
- 날짜 기록: 관리처분 인가·고시일, 협의 요청일, 조합 회신일을 남겨 두면 지연이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서면 소통: 구두 약속보다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입증이 쉽습니다.
조합 일을 해 보면 재개발 현금청산을 선택한 분과 조합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금액보다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협의 금액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재결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미리 설명받으면 불필요한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면 조합에 설명회나 개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조합원이 아니게 되더라도 손실보상 협의의 당사자로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금청산 지연이자 5%·10%·15% 계산법
조합이 60일 기한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내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줘야 합니다(제73조 제3항). 이율은 15% 이하에서 시행령이 정하는데,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금이 5억 원이고 조합이 기한보다 3개월 늦게 수용재결을 신청했다면, 6개월 이내 구간 이율 5%가 적용돼 지연이자는 약 625만 원(5억 원 × 5% × 3/12)입니다. 지연이 6개월, 12개월을 넘어가면 이율이 10%, 15%로 올라갑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분양신청 vs 재개발 현금청산, 무엇이 유리할까
재개발 현금청산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분담금이 크게 늘었거나,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입주까지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분에게는 현금청산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아파트 시세가 종전 자산가치와 분담금 합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분양신청이 유리합니다.

판단할 때는 통지서의 분담금 추산액, 예상 비례율, 이주비 대출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이주비 대출은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곳이 많아, 이주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현금청산을 고민하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비례율과 분담금 계산법은 시리즈 4편에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분양신청 전 스스로 묻는 질문 5가지
재개발 현금청산과 분양신청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통지서를 펴 놓고 아래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세요. 답이 대부분 “아니요”라면 현금청산을 진지하게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예”가 많다면 분양신청을 해 두고, 신청기간 안에 철회할지 다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철회하면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통지서의 분담금 추산액을 이주비 대출 없이도, 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가?
- 입주까지 최소 몇 년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곳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가?
- 같은 단지 또는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종전 자산가치와 분담금 합계보다 충분히 높은가?
-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을 받아도 괜찮은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 계획이 없는가?)
- 청산금을 받았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입주권으로 보유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았는가?
이 질문들은 정답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조합에 분담금 산정 근거와 비례율 전망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세무사·감정평가사에게 함께 검토를 받아 보세요.
현금청산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현금청산으로 조합에 집을 넘기는 것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거나 입주권·분양권이 섞여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시기(잔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에 따라 세율과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기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 금액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 체크리스트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면 아래 순서대로 날짜와 서류를 챙기세요.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은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구청 고시문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협의 기한을 놓치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므로, 날짜를 근거로 정중하게 일정을 묻는 것이 원만한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현금청산인가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분양공고를 다시 하거나,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재분양신청 기회를 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4항·제5항).
현금청산 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은 협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연일수 6개월 이내는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는 10%, 12개월 초과는 15%입니다.
현금청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재개발·재건축 A to Z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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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73조·제8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청산금 산정과 세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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