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사실인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하죠?”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을 말한 경우와 거짓을 말한 경우는 형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 연재의 3편입니다. 1편 경찰서 출석 요구 대응법, 2편 경찰조사 후기와 의견서 작성법에 이어, 조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차이, 벌금 수준, 무혐의 판단 기준을 2026년 11월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1편 – 명예훼손 경찰서 출석 요구 시 대응 방법
- 2편 –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후기와 의견서 작성법
- 3편 – 사실적시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지금 보는 글)
- 4편 –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선임 꼭 필요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3줄 요약
- 사실이어도 처벌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거짓이면 훨씬 무겁다 – 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SNS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무혐의 열쇠 – 특정성·공연성이 없거나, 의견 표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 사실이어도 처벌되는 이유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이라도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2017헌마1113)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이후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도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사실만 썼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 거짓이라는 걸 알았느냐가 핵심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글쓴이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료를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고 썼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가벼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되거나,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인터넷·SNS 명예훼손은 더 무겁다 (2026년 개정 반영)
카페·블로그·유튜브 댓글·단톡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2026년 1월 6일 개정법(같은 해 7월 7일 시행)으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이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개정은 시행일 이후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쓴 글은 종전 규정(5천만 원 이하)에 따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는 별개의 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4. 사실이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의 이익을 좁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것이면 공익성이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은 경우라면 제310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조합·동호회처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알린 글이라면 이 논리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 공익성이 인정되기 쉬운 글 – 공동체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비리·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정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비판
- 공익성이 부정되기 쉬운 글 – 사생활 폭로, 얼굴·직장·연락처 같은 신상 공개, 욕설이 섞인 감정적 비난, 특정인을 압박하려는 목적의 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얼굴 사진·직장명·전화번호 공개는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2022도699). 같은 사실이라도 얼마나, 어떻게 공개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5. 고소당했다면 – 무혐의 가능성 자가진단 5단계

- 특정성 –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1 대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 전파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020도5813).
- 사실 vs 의견 – “서비스가 별로였다”, “이해가 안 된다” 같은 평가나 감상은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실 + 공익 – 사실적시라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 비방 목적 – 온라인 글이라면 가해 의사가 없었고 정보 공유가 주목적이었다는 점을 글의 경위와 표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조서에 말로만 설명하면 빠지거나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리 정리한 의견서를 출석 당일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6.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명예훼손(형법 307조) | 모욕(형법 311조) |
|---|---|---|
| 핵심 | 구체적 사실을 적시 |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 등) |
| 처벌 | 사실 2년·500만 원 / 허위 5년·1천만 원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고소 필요 여부 | 반의사불벌죄 –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친고죄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가능 |
| 공소시효 | 사실 5년 / 허위 7년 | 5년 |
“OO은 사기꾼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만 했다면 모욕죄가, “OO이 지난달 회비 300만 원을 빼돌렸다”처럼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7.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명예훼손은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다만 고소인 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먼저 위 자가진단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판단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면 의견서로 다투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처벌불원서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날짜, 서명을 반드시 넣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이중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글은 합의 전이라도 삭제하되, 삭제 전 원문 캡처는 내 방어 자료로 보관합니다.
변호사를 쓸지 고민된다면 4편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을,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고소장 잘 쓰는 법과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세요.
8. 상황별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단
조문과 판례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어, 고소가 자주 들어오는 상황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실제 결론은 글 전체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당·병원 리뷰와 별점
직접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이 식어서 나왔다”, “대기 시간이 1시간이었다”처럼 쓴 리뷰는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서 올리거나, 사장 개인의 사생활이나 외모를 언급하거나, 욕설을 섞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악성댓글·별점테러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아파트·조합·동호회 단체방
관리비 집행, 공사 계약, 회비 사용처처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걸린 사안을 알리는 글은 사회 일반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횡령했다”고 단정하거나, 의혹을 넘어 개인의 가정사·건강 문제까지 들추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비방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튜브·커뮤니티 댓글
공인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상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일반인에 대한 신상 정보나 사생활을 적시하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댓글은 작성 시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삭제했더라도 캡처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삭제보다 사실관계와 작성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직장 내 소문
동료 몇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동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의 한두 사람에게 고민 상담 차원에서 말했고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의견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는 3천만 원 이하, 허위사실은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 상한입니다. 허위사실의 7천만 원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벌금은 글의 내용, 반복성,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톡방에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단톡방 인원이 많거나, 소수라도 외부로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까운 소수만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때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특정성·공연성·공익성·비방목적 부인 같은 법적 쟁점은 말로 설명하면 조서에 제대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형법, 정보통신망법,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글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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