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정식 지정 동의로 간주될까? 철회 기한과 방법 총정리 – 평촌 A-9·관악타운 동의서 체크 (2026) [노후계획도시 신탁 재건축 체크포인트 3편]

예비사업시행자 동의는 예비 지정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18조의5는 동의서에 그 내용을 담고 고지했다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같은 신탁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한 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노후계획도시 신탁 재건축 체크포인트 3편입니다. 1편에서 신탁사 선정 절차를, 2편에서 협약서 조항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평촌 A-9구역, 관악타운, 초원부영처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단계의 단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이 동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에 조문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 1편 정정 안내
1편 FAQ에서 “예비 지정 동의 자체가 곧바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는 아니다”라고 적었으나, 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지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됩니다. 1편 본문과 FAQ를 2026년 11월 21일 바로잡았습니다.
  • 간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는 같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될 수 있음
  • 요건: 동의서에 간주 내용 포함, 그 사실 고지, 철회 방법 설명
  • 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 철회 가능
  • 방법: 동의철회서·지장·신분증 사본을 신탁사와 시장·군수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발송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간주 대표 이미지
예비사업시행자 동의는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어디까지 이어지나: 동의 간주 4가지

예비사업시행자 동의가 다른 동의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
한 번의 동의가 다른 동의로 인정되는 4가지 경우
내가 동의한 것함께 인정되는 동의근거
선도지구 지정 동의 또는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다른 하나에 대한 동의특별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같은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특별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호
(LH·지방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인 경우) 예비 지정 동의도시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특별법 제18조의5 제1항 제3호
예비사업시행자의 구역 지정 제안 동의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 동의특별법 제26조의3 제1항·제4항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사업 속도를 위해 같은 내용의 동의를 여러 번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서명할 일이 줄지만, 반대로 첫 번째 동의의 무게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탁 방식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그대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간주가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

다만 동의가 자동으로 다른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8조의5 제2항과 시행령 제21조의6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 내용 포함: 동의를 받을 때 함께 인정되는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담을 것
  • 고지와 미철회: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철회하지 않을 것
  • 철회 방법 설명: 동의를 받을 때 철회 절차와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

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려면 예비사업시행자와 나중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가 같아야 합니다(제18조의5 제1항 제2호 후단). 신탁사가 바뀌면 이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라면 간주 효과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철회 기한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철회 기한 정리표
간주되는 동의별 철회 기한 (시행령 제21조의6 제2항)
간주되는 동의철회 기한
선도지구 지정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기본계획 공람 기간 종료일까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입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대표단이나 신탁사에 지정 신청 예정 시점을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처럼 일부 동의를 최초 동의일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동의는 해당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간주 동의는 위 표의 별도 기한을 따른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철회 방법 4단계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철회 방법 4단계
동의 철회는 서식과 발송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 ① 동의철회서 작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습니다.
  • ② 신분증 사본 첨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붙입니다.
  • ③ 내용증명 발송: 동의의 상대방(예비사업시행자인 신탁사 등)과 시장·군수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④ 효력 발생: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와 시장·군수가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도 철회도 서면동의서나 전자서명동의서로 해야 하고, 서면이면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법 제18조의4 제1항). 전화나 문자, 단체 대화방에서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서식과 내용증명을 사용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 영수증과 사본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예비 단계라서 나중에 다시 동의받는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서에 간주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사실을 고지했다면,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예비일 뿐”이라는 설명만 듣고 서명하기 전에 동의서 본문과 고지문을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에는 정해진 서식과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므로, 마감 직전에 준비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면 표만 하나 빠질 뿐이다”

재건축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전체회의는 지정에 동의한 소유자로 구성되고,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매도청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역시 결과가 따르는 선택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면 한 사람만 서명해도 된다”

재건축사업에서는 한 집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니다(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4가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만 대표자 선정과 동의서 작성 방법은 단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동명의라면 누가 대표로 서명하는지와 공유자 간 의사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철회서, 이것만은 꼭

철회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주민대표단이나 시·군·구청에 서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식을 받으면 다음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 소유 물건의 동·호수와 토지등소유자 성명이 동의서와 똑같이 적혔는지
  • 철회하려는 동의가 무엇인지(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사업시행자 지정 간주 동의 등)
  • 성명 자필 기재와 지장 날인
  • 신분증 사본 첨부
  •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 두 곳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 영수증을 보관했는지

철회한 뒤에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동의할 수 있는지는 사업 단계와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철회든 재동의든 결정 전에 주민대표단의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권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조합 총회 대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행규정, 정비사업비, 시공자 선정, 자금 차입 같은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재건축사업의 전체회의를 신탁업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매도청구 가능성

도시정비법 제64조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등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므로(특별법 제19조 제2항) 비슷한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비사업계획인가 특례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동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의결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한다면 막연히 서명을 미루기보다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철회 기한과 매도청구 절차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촌 단지라면 지금 확인할 것

평촌에서는 A-9구역(한국토지신탁), 관악타운·부영·성원(신한자산신탁), 샛별한양(우리자산신탁), 초원부영(대신자산신탁) 등이 신탁사와 협약을 맺거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단계로 보도됐습니다. 이미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샘마을(한국토지신탁·KB부동산신탁)은 2026년 9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마쳤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지의 소유자라면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서 확인 체크리스트 5가지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5가지
  • 근거 조문: 제19조 제4항(예비 지정) 동의서인지, 제26조의2(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인지
  • 간주 문구: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지
  • 철회 안내: 철회서 서식, 보낼 곳, 기한이 적혀 있는지
  • 신청 일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예정일(= 간주 동의 철회 마감)
  • 사본 보관: 제출한 동의서와 고지문 사본을 받아 두었는지

다음 4편에서는 신탁·조합·공공 방식을 비용과 속도, 소유자 통제권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가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되나요?

동의서에 그 내용을 담고 고지했다면 그렇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는 같은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됩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의6 제2항 제2호).

동의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령 서식의 동의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6 제3항).

신탁사가 바뀌어도 동의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려면 예비사업시행자와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가 같아야 합니다(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호 후단).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재건축 전체회의는 신탁업자 지정에 동의한 소유자로 구성되고, 제64조에 따라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사업에서의 구체적인 효과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노후계획도시 신탁 재건축 체크포인트

  1.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평촌 신탁 재건축 절차
  2. 신탁보수·협약서 서명 전 꼭 볼 조항 7가지
  3.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의 법적 효력 – 동의 간주와 철회 (지금 보는 글)
  4. 신탁·조합·공공 방식 비교 – 비용과 속도 (공개 예정)
  5. 주민대표단의 권한과 책임 – 해산과 승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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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이 글은 2026년 11월 21일 기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 8. 4.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단지나 신탁사를 평가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동의 철회나 매도청구 등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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