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진 사건입니다. 숨지기 전 몇 달 동안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과 스토킹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교제폭력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건이 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판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의 사건 경과와 1심·2심 판결을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만으로 정리하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교제폭력 처벌 규정과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2026년 11월 현행 조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가해 남성은 1심 징역 3년 6개월 → 2심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10년).
- 법원은 협박·스토킹은 유죄로 봤지만, 사망과의 직접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부터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단순 폭행·협박은 아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교제폭력을 당하면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요청,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세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개요
2024년 1월 7일 새벽에 일어난 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2024년 1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전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처음에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숨지기 전부터 이어진 협박과 스토킹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사건 몇 달 전인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A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와인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별을 요구한 A씨의 집 현관문을 십수 시간 동안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교제폭력 끝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점에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자칫 단순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진 데에는 유족의 끈질긴 진상 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재판 결과 – 1심·2심 형량
가해 남성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시기 | 결과 |
|---|---|---|
| 검찰 구형 | 2024년 5월 | 징역 10년 |
| 1심 (부산지법) | 2024년 7월 3일 | 징역 3년 6개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항소 | 2024년 7월 |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
| 2심 (부산지법 항소부) | 2024년 11월 22일 | 징역 3년 2개월 (4개월 감형) |
1심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4개월 줄였습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은 왜 판결에 없을까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판결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피해자의 죽음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사망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재판은 숨지기 전의 협박과 스토킹에 대한 재판이었고, 추락 경위 자체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상고심 결과나 사망 경위에 대한 별도 수사 결론은 공개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유족이 다시 청원을 올리면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또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교제폭력 처벌,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제폭력만 따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폭력은 폭행·협박·재물손괴 같은 형법 조항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합니다.

부부 폭력과 연인 폭력,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같은 폭력이라도 결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전 배우자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장치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연인은 사실혼이 아니면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교제폭력 피해자는 주로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장치에 기대야 합니다.
| 구분 | 부부·사실혼·전 배우자 | 결혼하지 않은 연인 |
|---|---|---|
| 적용 법 | 가정폭력처벌법 + 형법 | 형법 + 스토킹처벌법 |
| 가해자 분리 |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스토킹에 해당할 때) |
| 단순 폭행·협박 |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가능 | 반의사불벌 |
교제폭력 처벌 강화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백입니다. 폭행이 한두 번에 그쳐 스토킹범죄의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들지 않으면, 연인 사이의 폭력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연락을 보내는 행위,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되는 스토킹, 합의하면 끝나는 폭행·협박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처벌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형법상 단순 폭행(제260조)과 협박(제283조)은 지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될까? 반의사불벌 폐지 후 달라진 4가지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3단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가해자를 떼어 놓는 장치를 단계별로 두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스토킹 형태로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단계 | 근거 | 누가 | 주요 내용 |
|---|---|---|---|
| 응급조치 | 제3조 | 출동한 경찰 | 행위 제지와 서면경고, 가해자와 분리·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 긴급응급조치 | 제4조 | 사법경찰관(직권 또는 요청) |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
| 잠정조치 | 제9조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접근·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0조).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기본 3개월이고,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제폭력 처벌법 개정 논의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처럼 교제폭력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제폭력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교제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애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개정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가족 신상 추측, 퍼 나르면 안 되는 이유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처럼 공분이 큰 사건이 생기면 온라인에는 가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을 추측하는 글이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가족은 범죄의 당사자가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분노가 정당하더라도 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고, 우리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드러내는 것도 처벌 대상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은 수사·재판 등을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제1항), 더 나아가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제2항). 블로그나 SNS,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이 글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에는 누구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체크리스트
- 위급하면 바로 112 – 문자 신고(112)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남기기 – 문자·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CCTV 위치,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날짜별 피해 메모를 모아 두세요.
- 상담과 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돕습니다.
- 혼자 만나지 않기 – 이별 통보 직후가 가장 위험할 수 있으니 마지막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면 지인과 함께하세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전 남자친구는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왜 사망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나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사망 사이의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고, 2심 재판부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협박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교제폭력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이름이나 사진을 퍼 나르면 처벌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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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2026.10.2. 시행)
- 뉴스1,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스토킹한 전 남친 징역 3년6월 (2024.7.3.)
- 뉴스1,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전 남친 2심서 감형 (2024.11.22.)
- 아시아투데이,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2026.11.3.)
※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 기준 스토킹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관련자의 신원은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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