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부동산을 어떤 명목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겨도 재산분할이면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지만, 위자료로 넘기면 “집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이혼숙려캠프 레전드 부부 사연을 보면 “집은 누가 갖느냐”가 늘 마지막 싸움거리가 됩니다. 방송에서는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만, 실제 이혼에서는 서류에 적는 단어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기준으로 이혼 재산분할 세금과 위자료 세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3줄 요약
-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 넘기는 사람 양도소득세 없음, 받는 사람 증여세 없음, 취득세는 특례세율(주택은 해당 세율의 50%)
-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 대물변제로 보아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가능)
-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상대방이 처음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지만, 위자료로 받은 집은 내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1. 재산분할과 위자료,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 명의였어도 원래 절반가량은 내 몫이었다는 전제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외도·폭언 같은 잘못으로 상대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돈 대신 집을 주면, 세법은 “위자료라는 빚을 집으로 갚았다”고 보고 이를 유상 양도로 취급합니다. 위자료 소송이 화제가 됐던 노소영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사건도 이런 성격의 돈을 다룬 사례입니다.

2. 이혼 재산분할 세금 ① 넘기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혼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이전한 경우 양도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81).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공동명의 지분을 넘기고 그 대신 현금을 받는 방식이어도 민법상 재산분할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분할금을 마련하려고 내 집을 팔면 양도세는 내 몫
법원이 “집 대신 현금으로 분할금을 주라”(가액반환)고 정해, 분할금을 마련하려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 매도는 일반 양도이므로 파는 사람 본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도 2026년 8월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2025구단54012). 분할금 마련을 위해 다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아야 한다면 매도 시점과 비과세 요건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3.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과세
국세청은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와 달리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합니다(서면5팀-1184). 소득세법 기본통칙 88-3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넘기는 사람이 그 집을 오래 보유해 시세차익이 크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는 순간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다만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고가주택 기준 등)을 갖췄다면 일반 매도와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다주택자가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중과 여부까지 따져야 하므로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협의서·조정조서에 “재산분할로서”라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실질이 위자료인데 이름만 재산분할로 바꾸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으니,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4. 이혼 재산분할 세금 ② 받는 사람의 증여세 – 원칙은 비과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라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예외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과대하고 상속세·증여세를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대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70571 판결).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넘긴 사건에서는 증여로 본 사례도 있으니, 세금이나 빚을 피할 목적의 위장이혼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이나 부동산도 손해배상 성격이어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넘겨준 쪽의 양도세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5. 이혼 재산분할 세금 ③ 받는 사람의 취득세 – 특례세율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유상거래 주택(1~3%)은 해당 세율의 50%만 적용합니다.

| 구분 | 재산분할로 받음 | 위자료로 받음 |
|---|---|---|
| 근거 | 지방세법 제15조①6호 특례 | 일반 유상승계취득 |
| 6억 원 이하 주택 | 1% × 50% = 0.5% | 1% |
| 9억 원 초과 주택 | 3% × 50% = 1.5% | 3% |
| 토지·상가 등 | 4% − 2% = 2% | 4% |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대물변제로 유상 취득한 것이어서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두 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취득 물건이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해당)이면 특례가 줄어들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이혼 재산분할 세금 ④ 나중에 팔 때 보유기간 계산
이혼 후 받은 집을 언젠가 팔 때도 명목 차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국세청은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은 다른 이혼자가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합니다(서면4팀-351).
- 재산분할 – 전 배우자가 10년 전에 산 집이면 이미 10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유리합니다.
- 위자료 – 보유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년 안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면 서로 별도 세대가 되므로, 각자 남은 집 수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새로 판단합니다. 새 집으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개발 구역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조합원 지위가 걸린 집이라면 재개발 절차 8단계와 비례율도 미리 보셔야 분양권·입주권 판단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7. 이혼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명목을 서류에 정확히 –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 2년 안에 청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출이 낀 집 – 담보대출을 상대가 떠안는 구조라면 부담부증여나 대물변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신고 –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재산분할 특례세율로 신고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과도한 분할 금지 – 기여도를 크게 넘는 분할은 증여세 위험이 있습니다.
8. 이혼숙려캠프로 보는 실전 포인트
이혼숙려캠프 기준부부처럼 경제권과 생활비가 갈등의 중심인 부부는 이혼 협의 단계에서도 “누가 집에 더 기여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레전드 부부 TOP 7의 맞소송 부부처럼 외도가 문제라면 위자료 다툼이 커지는데, 이때 위자료를 집으로 정리하면 양도세가 따라붙습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인 최태원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규모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처럼, 결국 마지막 계산은 세금까지 포함해야 끝납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사례로 비교해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이혼 재산분할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편 A가 10년 전 3억 원에 산 아파트(현재 시가 8억 원, 과세표준 5억 원 가정)를 이혼하면서 아내 B에게 넘기는 상황입니다. A는 다른 집이 한 채 더 있어 이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 재산분할로 넘기는 경우 – A에게 양도소득세가 없고, B에게 증여세도 없습니다. B의 취득세(본세)는 과세표준 5억 원 × 1% × 50% = 약 250만 원입니다. B가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보유기간은 A가 처음 산 10년 전부터 계산합니다.
-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 – A가 이 아파트를 8억 원에 판 것과 같이 보아 시세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B는 유상취득 세율 1%로 약 500만 원의 취득세를 내고, 보유기간은 등기한 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같은 집, 같은 사람인데도 명목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세금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쓰기 전에 어떤 재산을 어떤 명목으로 넘길지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액수가 크다면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은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방식이 이혼 재산분할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맞지 않게 명목만 바꾸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누가 언제 무엇을 내나
마지막으로 이혼 재산분할 세금을 사람과 시점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감정 소모가 커서 세금 일정이 뒤로 밀리기 쉬운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아래 순서를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이혼 협의·조정 단계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서류에 적습니다. 이 단계에서 명목이 정해지면 이후 세금이 거의 결정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전 – 넘겨받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재산분할이면 특례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협의서나 조정조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위자료로 넘긴 경우 – 넘긴 사람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도 고가주택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나중에 집을 팔 때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과 취득가액 자료가 필요하니, 이혼할 때 매매계약서 사본을 미리 받아 두세요.
이혼 후에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다시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인테리어 등 필요경비 증빙을 이혼 협의 단계에서 함께 넘겨받아 두면, 몇 년 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라고 뭉뚱그려 적는 경우 – 어느 부분이 위자료이고 어느 부분이 재산분할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부동산 이전 전체를 위자료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분할, 현금은 위자료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분할청구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에 부동산을 넘기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 혼인 전 재산까지 재산분할로 넘기는 경우 –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기면 과도한 분할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은 결국 “실제로 함께 모은 재산을, 정당한 비율로, 기한 안에 나누었는가”로 판단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분할이 조세회피 수단이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아파트를 넘기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것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특례가 적용돼 유상거래 주택은 해당 세율(1~3%)의 50%, 토지·상가 등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전 배우자가 당초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집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지방세법, 민법)과 국세청 해석,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형성 과정, 주택 수,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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