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 평촌 A-9·관악타운·초원부영 신탁 재건축 절차 총정리 (2026) [노후계획도시 신탁 재건축 체크포인트 1편]

예비사업시행자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을 맺은 신탁사 등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인데, 이 동의가 다음 단계의 동의로 이어질 수 있어 서명 전에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 평촌 A-9구역(목련마을 두산6단지·우성7단지) 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새로 시작하는 노후계획도시 신탁 재건축 체크포인트 시리즈 1편으로, 그런 안내를 현행 조문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재건축 전체 흐름은 재개발 절차 8단계에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 선정: 신탁사와 협약하려면 주민설명회 → 시장·군수 확인 → 나라장터 공개모집을 거쳐야 함
  •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해제 모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 핵심: 예비사업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면, 그 제안에 동의한 사람은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봄
  • 대응: 동의 전에 협약서 원문, 신탁보수, 해지·정산 조항을 확인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전 알아야 할 5가지 대표 이미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선택이지만, 동의의 효과는 다음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예비사업시행자란? 2026년에 법에 생긴 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19조는 2026년 2월 3일 개정으로 제3항과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신탁업자, LH 같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과 사업 준비에 필요한 협약 또는 계약(협약등)을 맺을 수 있고, 지정권자는 그 상대방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령 제22조 제7항은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 정했습니다. 지정되면 지자체가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면적, 착수·준공 예정일 등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신탁업자가 예비사업시행자가 되면 구역 지정 전에도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노후계획도시 신탁사 선정 절차 6단계

노후계획도시 신탁사 선정부터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까지 6단계
노후계획도시 신탁사 선정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6단계
단계내용근거
① 주민대표단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지정권자 승인 (5~25명)법 제18조의2
② 주민설명회7일 전 게시·인터넷 공개, 사업시행방식과 협약 주요내용 설명시행령 제22조 제5항·제6항
③ 공개모집설명회 개최를 시장·군수에게 확인받은 뒤 나라장터로 신탁사 공개모집시행령 제22조 제5항 제2호
④ 협약 체결주민대표단과 신탁사의 협약서·계약서 작성법 제19조 제3항
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지자체 고시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 제7항
⑥ 구역 지정·사업시행자 지정예비사업시행자가 과반수 동의로 구역 지정 제안 → 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법 제26조의2·제26조의3

특히 ③ 공개모집은 신탁업자와 협약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대표단이 특정 신탁사 한 곳과 먼저 손잡고 동의서를 걷는 방식은 이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4일 이전에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예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촌 신탁 재건축, 단지별 예비사업시행자 현황

평촌신도시는 신탁 방식이 특히 많은 곳입니다.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단지별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단계는 보도 시점 기준이며, 최신 상황은 안양시 고시와 각 주민대표단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단지신탁사진행 상황(보도 기준)
꿈마을 민백 (A-18, 1차 선도지구)한국자산신탁2025년 5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꿈마을 귀인 (A-17, 1차 선도지구)하나자산신탁MOU 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샘마을 (A-19, 1차 선도지구)한국토지신탁·KB부동산신탁2025년 11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2026년 9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A-9구역 (목련 두산6·우성7)한국토지신탁10월 입찰, 2026년 11월 12일 업무협약
관악타운·부영·성원신한자산신탁예비신탁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샛별한양 1·2·3단지우리자산신탁2026년 11월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초원부영 (A-13)대신자산신탁업무협약 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착수

1차 선도지구 3곳은 개정법이 시행된 2026년 8월 4일보다 먼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반면 A-9구역, 관악타운, 샛별한양, 초원부영처럼 그 이후 협약을 맺는 구역에는 앞서 본 주민설명회·시장 확인·나라장터 공개모집 절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도 이렇게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절차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구역의 입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경제, 파이낸셜투데이, 메트로신문)

안내문의 설명, 예비사업시행자 조문으로 따져 보면

예비사업시행자 안내문 설명과 법 조문 비교
예비사업시행자 안내문 설명과 법 조문 비교

①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맞습니다

법 제19조 제4항은 지정권자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비 지정 없이 구역 지정 후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거나 조합 방식을 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안내는 정확합니다.

② “유리한 계약서를 먼저 만든다” – 협약 내용은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예비 지정 후 신탁사와 협상해 사업시행계약서(안)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2조 제5항 제1호는 협약을 맺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상대방의 사업시행방식과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소유자는 협약서에 신탁보수 상한, 비용 부담, 해지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여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③ “언제든 철회하고 바꿀 수 있다” – 해제에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 해제도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정권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7항). 대표단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협약을 해지할 때 신탁사가 그동안 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위약금이 있는지는 법이 아니라 협약서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④ “정식 지정 전에 충분히 고민할 기회가 있다” – 가장 중요한 쟁점

예비사업시행자 구역 지정 제안 동의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간주
구역 지정 제안 방식이면 동의서 한 장이 다음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과 동시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 구역 지정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사람을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에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방식으로 진행되면 ‘정식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받는 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가 사실상 신탁사를 최종 확정하는 서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그 동의서가 어떤 조문에 따른 것인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간주되는지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조문도 있습니다. 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호는 동의서에 그 내용을 담고 고지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자체를 같은 신탁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합니다. 이때 간주되는 동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의6, 3편 철회 방법). 지금 받는 예비 지정 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⑤ “거의 모든 단지가 거친다” –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평촌의 여러 구역이 예비 지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참고일 뿐, 우리 단지가 따라야 할 기준은 아닙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몇 곳이 했는가’가 아니라 신탁보수, 사업비 금리, 해지 조건 같은 계약 조건입니다.

정리하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신탁사를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후 구역 지정 제안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같은 신탁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첫 동의서부터 절차가 법령대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협약 조건이 소유자에게 충분히 공개됐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대하거나 아직 판단을 미룬 소유자도 과반수 동의가 모이면 그 결과를 함께 따르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이유와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주민대표단에 전달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질문과 기록이 쌓일수록 협약 조건은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요건, 일반 재건축과 비교

구분동의 요건근거
도시정비법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일반)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노후계획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재건축은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특별법 제19조 제2항
예비사업시행자 지정·해제토지등소유자 과반수시행령 제22조 제7항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사업 속도를 위해 동의 기준을 과반수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7조 제3항·제4항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분담금 추산액과 신탁보수 부담 기준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간주 방식에서도 이런 정보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전 체크리스트 7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예비사업시행자 동의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공개모집: 나라장터 공고 번호, 참여한 신탁사 수와 평가 방식
  • 주민설명회: 7일 전 게시·인터넷 공개 여부, 시장·군수 확인 여부
  • 협약서 원문: 요약본이 아닌 전문 열람과 사본 제공
  • 신탁보수: 요율과 상한, 산정 기준(매출액·사업비 등), 지급 시기
  • 사업비 금리: 신탁사가 빌려주는 사업비의 금리 기준과 상한
  • 해지·정산: 해지 사유, 위약금, 기투입비용 정산 방법
  • 다음 동의서의 효력: 구역 지정 제안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간주되는 구조인지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표준 계약서와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신탁사가 일정 기간 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소유자 다수가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우리 단지 협약서가 표준안보다 소유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서를 받기 전후로 주민설명회나 설명 자료가 나오면, 막연히 “괜찮은가요?”라고 묻기보다 답이 숫자와 조문으로 나오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어느 단지에서나 그대로 써도 되는 질문입니다.

  1. 신탁사는 어떤 절차로 골랐습니까? 나라장터 공개모집을 했다면 공고일과 참여 업체 수, 평가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협약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까? 요약본만으로는 해지 조건과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신탁보수 상한이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까? “추후 협의”라고만 되어 있다면 나중에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예비 지정을 해제하면 우리가 부담할 돈이 있습니까? 위약금이나 기투입비용 정산 조항이 있다면 금액 산정 방식까지 묻습니다.
  5. 다음에 받을 동의서는 어떤 조문에 따른 것입니까? 구역 지정 제안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간주되는지 분명히 답을 받아 둡니다.
  6. 분담금 추산액은 언제 알려 줍니까? 동의 전에 대략적인 분담금 범위를 알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서면이나 설명회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단이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산되면 그 권리·의무는 신탁업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법 제18조의3 제5항·제6항),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비 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비 지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탁사가 공식 지위를 얻어 초기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구역 지정 제안부터 정비사업계획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하면 일정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바꿔야 하는 것들, 즉 협상력과 동의의 선택지를 소유자가 충분히 알고 결정했느냐입니다. 절차가 공개적이고 협약 조건이 투명하다면 예비 지정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무엇이 확정되고, 나중에 무엇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주민대표단과 신탁사가 조문과 계약서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편 신탁보수·협약서 체크리스트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조항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19조 제4항은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예비 지정 없이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조합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제할 때도 같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사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주민대표단이 신탁업자와 협약을 맺으려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공개모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5항).

예비사업시행자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의서에 그 내용을 담고 고지했다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는 같은 신탁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도 인정됩니다. 이 간주 동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사업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면 제안 동의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봅니다(법 제26조의3 제1항).

예비사업시행자를 바꾸면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주민대표단과 신탁사의 협약 내용에 따릅니다. 동의 전에 해지 사유, 위약금, 기투입비용 정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신탁 재건축 체크포인트

  1. 신탁사 선정·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동의 전 확인할 7가지 (지금 보는 글)
  2. 신탁보수·협약서 서명 전 꼭 볼 조항 7가지 – 사업비 금리·해지 정산
  3. 예비사업시행자 동의의 법적 효력 – 동의 간주와 철회 기한
  4. 신탁·조합·공공 방식 비교 – 비용과 속도 (공개 예정)
  5. 주민대표단의 권한과 책임 – 해산과 승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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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기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 8. 4.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단지나 신탁사를 평가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실제 적용은 협약 내용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21일 수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인정되는 특례(법 제18조의5) 내용을 추가하고 FAQ 답변을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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