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한 연금 개혁안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 고갈은 당연한 예측이며 운용기금이 줄어드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연급 지급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의 말을 빌리면 “외국은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없다.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기금 고갈이 되면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자체가 이상해 보인다.” 라며 기금이 소멸되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하자면,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의미는 그해부터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소득의 18~20% 정도를 높은 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소득의 9%만 내고도 유지하고 있는 건 막대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기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데 2057년 고갈 시점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 계산에서 나온 조사를 토대로 산정된 예상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3년에 계산했을 때 2060년이 고갈시기였는데,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이 단축됐다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880조원이다. 2040년 즈음에 가면 적립금 규모가 2000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적립금 규모가 감소해 2057년에는 0원이 될 것이란 게 2018년 조사의 결론이다.
국민연금은 설계상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중에 “세금”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이 있다보니, 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퍼주기식의 홍보를 위한 설계가 수지불균형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입니다.
간단하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매달 9만원을 내서 매달 40만원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적자 상품이 1988년 출시 이후 33년이나 운영돼왔고 앞으로 37년이나 더 버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한게 아닐까?
출생율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연금 기금이 운영되려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려 5배 가까이를 노후 세대가 갖고 가는데 연금을 납부할 인구가 없어지는데 산수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출생률이 0.78명인데 2명이 만나서 1명도 제대로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80년대생과 90년대생 모두 출생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곧 닥쳐 온다. 학술저널 더컨버세이션은 “한국의 미혼남성 시한폭탄이 정말로 곧 터진다”(South Korea’s bachelor time bomb is about to really go off) 라며 경고 하고 있다.
결혼도 안하지만, 이제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생률은 더욱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미래 세대에는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기존 인구 대비 4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1명 이상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납입액은 줄어들고 있고 지급액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갈을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과 함께 정부는 불가피하게 또 국민연금 지급시기나 정책을 바꾸기 위해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간을 보는 정책안은 다음 두가지가 있다.
[ 1 안 ]
보험료율을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7.5%p 올리는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내가 납부하는 돈을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춰서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안 ]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6%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덜 받는 것.” 인데, 이 제도를 시행 시 고갈 시점은 16년 늦춰서 2071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의 30대 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두 제안 모두 기존 기득권(60년대생, 70년대생)의 반발은 강하지 않겠지만, 미래 세대인 30대 에서 40대에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굉장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70년대 생 중에서도 이제 은퇴 시기가 얼마가 남았냐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영향이 있겠지만, 70년대생 중후반 나이 부터는 세금처럼 갑자기 늘어나는 연금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년~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나 스스로 오래살 자신이 없을 때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인데 이 때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어느 시점에 조기 수령을 하면 유리한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명확히 알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찾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