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모든 아파트에는 입대의 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입대위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 정식 명칭은 ‘입대의’ 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은 입대의에 관심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입대의에 출마하고 싶은데 입대의 회장 월급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입대의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비리가 그렇게 많다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대의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입대의의 설립 방법과 역할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표준 관리규약」을 근거로 규정되며,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대의 설립 과정
1) 설립의 법적 근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설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설립 절차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설립 절차는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추대를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1단계: 입주자 또는 사용자 총회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총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의 10%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될 수 있습니다. 총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입대의의 설립과 구성 또한 이 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총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의 10%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될 수 있습니다. 총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입대의의 설립과 구성 또한 이 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2단계: 대표자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동 대표자 선출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직접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동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동 대표자 선출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직접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동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합니다.
- 3단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장(회장), 부의장, 감사 등을 선출하여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3)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동 대표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총회에서 선출되며,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사용자여야 하며,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관리비를 미납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 중 선거를 통해 동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반대가 더 많을 경우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일 인물이 계속해서 대표회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관리의 이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 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의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시장. 군수.구청장은 재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5) 입대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 각종 계약 체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대의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관리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므로, 입대의는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제시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3. 관리사무소와의 협력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므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거나, 공동시설의 유지 보수를 계획하는 등의 업무는 관리사무소와 입대의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의 다양한 용역 계약(청소, 경비, 시설 유지 보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대의는 이러한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업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범으로,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대의는 주기적으로 관리규약을 검토하고, 입주자들의 요구나 법령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6. 분쟁 조정 및 해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주자들 간의 분쟁,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갈등, 관리업체와의 계약 분쟁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입대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입대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입대의 회장 월급 및 자격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의 월급과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비에서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단지 규모나 회장의 역할, 지역별 관행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대의 회장 수당
입대의 회장이나 동대표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아파트 표준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구체적인 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급: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회장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장에게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신 활동비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수당: 회장이나 동대표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총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활동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입대의 회장 평균 수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수당은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소규모 단지의 경우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대규모 단지에서는 월 1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연간 수당을 추정해보면:
- 소규모 단지: 월 30만 원 ~ 50만 원 × 12개월 = 연간 360만 원 ~ 600만 원
- 대규모 단지: 월 100만 원 × 12개월 =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당 이외의 추가 보상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아파트 관리 기금에서 회장 또는 동대표의 경조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장비: 회장이 외부 교육이나 회의 참석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출장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이나 임원들이 저지른 비리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공적 자금인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초래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정말 오만가지 비리의 결정체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자산이 투자되는 곳이니까요. 과거 포스팅인 재개발 분란제조 법무사편에서 보듯이 악마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관련 금품 수수
사례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했으며, 그 대가로 현금 5천만 원과 고가의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
해당 회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적 자금인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 관리비 횡령
사례
부산의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관리비에서 1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적게 납부했다고 속인 후, 실제로는 관리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처벌
해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횡령한 금액 전액을 환수당했습니다. 법원은 회장이 관리비를 장기간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3. 허위 공사비 청구 및 차액 가로채기
사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차액을 공사 업체와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 회장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 청구하였고, 그 차액인 약 7천만 원을 공사 업체와 나누어 가졌습니다.
처벌
해당 회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사 업체 관계자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과다 청구된 공사비 환급을 요구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4. 관리 용역 계약 관련 금품 수수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대의 회장은 관리 용역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특정 관리 용역 업체를 계속해서 재계약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현금 3천만 원과 고가의 와인 세트를 제공받았습니다. 관리 용역 업체는 아파트의 청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였으며, 비리로 인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처벌
해당 회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금품을 제공한 관리 용역 업체 대표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 용역 계약 관련 절차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5. 주차장 운영 수익 횡령
사례
인천의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아파트 내 부설 주차장의 운영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장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의 개인 계좌로 관리하며,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약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벌
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횡령한 금액은 아파트 관리비로 환수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처벌했으나,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금액이 전액 회수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입대의 회장 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입대의 회장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입주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외부 회계 감사: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검증하고,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입대의의 윤리 교육 강화: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비리 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입대의의 비리를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