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후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인 경찰 제출 의견서 작성법과 의견서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절차 자체가 ‘입건’ 이 기본입니다. 최초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관이 이 사건을 판단하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사건화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써 수사관을 이해 시키려 하기보다는 조리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조사 후기
지난 1편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필자도 직접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류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에 조심해서 포스팅을 한다고 하더라도(다른 운용 블로그)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경찰 출두 날짜는 수사 수사관과 협의하여 날짜를 잡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동행하는지 묻는데, 다음 편에서 ‘변호사를 꼭 써야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제 경우는 직접 혼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 의견서 2부(1부는 제출용, 1부는 답변시 참고용)
- 팬과 메모지
- 말쑥한 옷차림
신분증을 꼭 지참 하는 것을 빼고는 크게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에게 내 모습이 정직하고 말쑥하게 보이는건 개인적으로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피의자는 아니지만, 모든 의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분한 색상의 베이지색 카디건과 시계를 착용하고, 강하지 않은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방문하였습니다.
심문 받을 때 주의할 점
심문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 보통 조서를 꾸민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조서를 나중에 해보면 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머뭇 거리며’ 라는 행동에 관한 것을 기입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우나 결국 심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조사전 변호사 선임 관련등 고지 내용을 말해주고, 동의를 얻는 부분 때문에 정식 조사이며 대답하는 모든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불리한 대답은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만,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임이 분명한데 부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가 좋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글을 보시는 님이 욕설을 써 놓은 것에 대해 ‘비방할 의도가 있지 않았으며 순간 화나는 기분에 과한 의견을 쓴 것 같다.’정도로 비방의 의도 만큼은 부정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비방의 의도입니다. 사실 명예훼손은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죄는 아닙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조항으로 해석에 따라 너무 다양하고, 이 법이 탄생한 이후 엄청난 기획고소와 무차별적인 단체 고소도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적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결국 형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
- 간결한 단답형의 대답이 좋습니다.
- 수사관이 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히 전달합니다.
- 질문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하세요.
- 날짜,시간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추측의 ‘~일겁니다.’ 의 대답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확인하고 다시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도가 좋습니다.
- 수사관은 대화를 하면서 계속 타이핑을 합니다. 수사관은 뭔가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묻지도 않은 말을 계속한다면 짜증이 날 것 입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 함부로 법조항이나 판례, 다른 사람의 사례를 예를 들며 대답하지 마세요.(의견서에 작성하세요.)
- 의견서가 잘 정리되었다면 의견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는 길면 2시간 가까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댓글 하나면 조서확인까지 대략 30여분 안에도 끝나지만, 블로그 포스팅이 길게 작성되었거나, 수차례 반복적인 상황으로 고소 당했다면,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의견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꼼꼼한 진술조서 확인
조사가 다 끝나면, 꼭 진술조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로 요청하시지 않더라도 수사관이 조서 확인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진술조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수사관이 유도 질문을 했던 것을 잘 이해 못하고 잘못 대답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의도는 없으셨지만, 그래도 이게 고소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셨죠?” 이런 질문에 그런 것 같다. 혹은 조금은 그랬던 것 같다. 이런 대답은 정말 불필요 합니다.
조사의 대응 전략은 부인 또는 반성인데 죄를 확실히 인정하는 것은 많은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가장 쟁점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 준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에 따라 죄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 잘못 대답이 되었다면 꼭 이 부분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조서에 이름과 지장을 날인하고 조사는 끝나게 됩니다.
의견서 작성법
위에 언급을 했듯이 나의 주장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의견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의견서에는 내게 유리한 증거들도 다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관으로 하여금 너무 쉽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판례와 사례를 인지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 다운로드
링크는 자세한 의견서 샘플과 함께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주석을 표기한 문서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문장은 의견서를 쓰시면서 참고할 내용과 상황에 따른 예시이니, 색깔이 입혀진 텍스트는 모두 수정하거나 삭제하시고 완성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출석요구 대응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알아 놓은 수사관의 이름과 수사처를 정확히 기입해 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부를 출력하여 한 부는 제출을 하고 나머지 한 부는 조사를 받으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