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명예훼손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살면서 한번도 경찰서를 갈 일이 없던 사람도 생각지도 못하게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같은 생활형 형사 고소가 그 이유인데요. 약 5회에 걸쳐 명예훼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실제 경험 및 조언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1편에서는 명예훼손 경찰 조사 후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출석 요구 시 대응 방법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서 출석 요구
어느 날 모르는 지역 번호가 찍힌 전화 연락이 옵니다. 보통 스팸인가? 하고 안받기도 합니다만,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신경 쓰여 전화를 받으면 수화기 너머로 “ㅇㅇㅇ씨 되시죠?” 라는 심상치 않은 첫 마디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 포스팅에 오신 당신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난생 처음 이런 전화를 받으면 심하게 당황스럽고 가슴도 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응 방법을 준비해 놓는다면, 생각보다 쉽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팅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이 포스팅이 다 연재 될 때 까지 차분히 준비하세요.
1편 명예훼손 경찰서 출석 요구
3편 사실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4편 온라인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한가?
5편 명예훼손 응대를 위한 의견서 작성 방법 및 의견서 샘플 다운로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신다면, 또는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고소 한다고 고소인 측에서 미리 언질을 하여 준비하고 계실분도 있으실 듯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 출석 요구시 대응법
-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해당 수사관의 이름, 직함, 소속 등을 정확히 메모하세요.
- 바로 출석 날짜를 약속하지 마세요.
- 내용을 지금 전달 받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세요.
-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으세요.
보통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여 아무 말이나 하게 됩니다. 형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듣는 모든 이야기를 첩보와 증거로 생각합니다. 또 당황하여 했던 말이 잘 생각해보니 그런 의도도 아니었기에 다시 번복한다면 말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고소 당했다고 전화 받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필자의 경험과 주변의 후기들을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경찰의 경우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 자주 사건을 접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한다던가 반대로 너무 중하게 다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어떤 글이 문제가 되었나요?” “해당 글을 찾아 봐야겠습니다.” 등 본인이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가 오히려 좋습니다.
첫 전화를 준 수사관은 내가 조사 받을 지역의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을 발전, 종결 시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최초 전화를 당신에게 걸었던 수사관의 관등성명과 연락처등은 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관할 지역이 동일하여 출석 날짜를 잡기 위해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로 그 통화에서 날짜를 잡으면 안됩니다. 이유는 아래 “정보공개청구 신청”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조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습니다.
걸려온 전화가 내가 사는 지역의 지역 번호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창원에 살면 창원 지역쪽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지역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산, 인천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당 지역에 가서 받나?’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달리 피의자(피고소인) 지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형사 사건 단계에서 잘못 응대하여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고 죄가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피해자 측에서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 재판에서 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은 그것을 근거로 피해를 본 것은 일단 인정을 해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신의 신분은 피고소인 ☞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가해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경찰에게 최초 전화를 받은 시점은 바로 ‘피고소인’ 단계입니다. 아직은 당신에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의 주장의 단계일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신청은 필수
먼저 출석 날짜를 잡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사 받으러 가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조서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하면 좋은지는 다음 포스팅 될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기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할 지역 경찰서로 이첩 되어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해줍니다. 기간은 며칠 걸립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등의 자세한 고소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취지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댓글을 이슈로 고소했다면 내가 무슨 댓글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지만, 블로그나 커뮤니티등에 사진등과 함께 긴 글을 작성한 내용 중에 어느 일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했다면 정보공개 청구로만은 알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면밀하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또 큰 낭패를 볼까봐 변호사부터 찾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기 전에 스스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 먼저 스스로 답을 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는 큰 도움은 안되고, 변호사 비용만 벌금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4편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집단 기획 고소
기획 고소라고 딱 못 박지는 못하지만, 밀양 성폭행범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갑자기 되거나, 연예인이 자기 방어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글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글도 마구잡이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양 사건의 경우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사진 중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당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 이미 사법 처리가 종결된 자(者)들의 사진도 뒤섞여 있는데 과거부터 이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들은 해당 사진을 소재로 블로그 글을 쓰거나, ‘밀양 사건 가해자’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이나 처벌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건 본인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이런류의 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왜? 고소를 진행했는지, 나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 실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