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과 단점 해지시 주의해야할 점과 손해보지 않고 해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최근 5년간 중도해약 17만 6636명, 규모 1조715억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하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목돈 마련,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의 규모가 대폭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자영업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해지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직 노란우산공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영업 하시는 분의 질문이 노란우산공제는 꼭 들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유가 되시는 한도에서는 꼭 가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란우산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류되거나 뺏기지 않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시 내가 만일 매달 50만원씩 12개월을 납부했다면 1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까지는 세금처리를 해줍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에서 복리이자로 챙겨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 또한 좋은 혜택입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예전에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무조건 내방하여 서류 심사를 받고 가입이 가능했었으나, 최근에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가입방법 4가지
- 은행 직접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
- 공제 상담사를 통한 가입
- 직접 인터넷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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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게 가장 편리하고 손쉽습니다.
서류도 이미 국세청(홈텍스)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제출할 필요없이 공제회 시스템에서 연동하여 자동으로 첨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사업주 정보를 올바르게 기재하고 매달 어떻게 납입할건지만 결정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다 잘 모르면 1666-9988 로 연락을 취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5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압류금지 | 복리이자 | 희망장려금 | 복지플러스
한가지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1.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2. 절대 압류되지 않는 통장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복리이자 혜택 (단리 이자와 비교 예시)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3.3% 이자로 계산
예시 1 : 5년 납입 시 원리금
| 단리 | 3,251,625원 | 16,258,125원 | 32,516,250원 | 65,032,500원 |
| 복리 | 3,261,641원 | 16,308,207원 | 32,616,414원 | 65,232,827원 |
예시 2 : 10년 납입 시 원리금
| 단리 | 6,998,250원 | 34,991,250원 | 69,982,500원 | 139,965,000원 |
| 복리 | 7,098,164원 | 35,490,822원 | 70,981,645원 | 141,963,289원 |
4. 희망장려금 (지자체에서 지원)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부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대구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인천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광주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대전광역시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 울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세종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청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경상북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전라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상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강원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청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전라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5. 복지플러스를 통한 다양한 혜택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 공제의 단점은 중도 해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1) 16.5% 기타소득세 부과
가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약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약금액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무색해 집니다.
즉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일부 납입을 마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일부 납부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회 이하로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80%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니 해지 전 꼭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주의할 점
첫 말머리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노란우산공제에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어려움에 손해를 보시지 마시고, 최대한 해지 손실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4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최소한 7회 이상 납입은 어떻게든 해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원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7회 이상 납입 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중도 해지하기 이전에 본인이 몇 회차 정도 납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2. 일단 납입 부금을 줄여서 최대한 납입 횟수를 늘리자.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입 금액 변경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신청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매달 40만원 하기로 했던 내용을 5만원으로 줄이시더라도 조금 더 연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납부 유예 사유를 만드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입원치료, 파산 절차 등을 이유로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첨부하거나 납입 못하게 된 사유를 들어 상황이 나아지는 시점까지 유예 시켜보세요.
4.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자금 또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한 부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기준금리 + 연 3%)
